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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실시. 6개 지역에서 오늘(4일)부터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상병수당 제도는 아직 전격적 시행은 아닌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상병수당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로써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 2022. 7. 4.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최대 90%까지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 특례지원 ▶▶대상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2022. 3. 18.
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낮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제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육비 이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 개정안 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 3천만원으로 낮추고,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김. ▷ 시행 일정 여가부는 5∼7월 사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2022. 3. 17.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등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2022학년도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30명을 선발합니다. ▷ 드림장학금이란 고교 2·3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사업. 고교 2학년과 3학년을 15명씩 선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최대 5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지원내용 매월 50만~70만원의 학업장려비와 개인별 일대일 멘토링, 해외유학 설명회, 맞춤형 유학 카운슬링 등을 지원한다. 학생이 해외 대학에 진학하면 연간 최대 6만 달러의 학비와 체재.. 2022. 3. 16.
전기차 충전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 티맵, 카카오내비 앱 이용 14일부터 전기차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요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 플랫폼사업자와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차충전기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29일 환경부와 민간 플랫폼사업자가 체결한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용방법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추면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로 연결되면서 충전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 신용카드나 회원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를 연동해 '카카오 내비'와 '카카오T' 앱.. 2022. 3. 15.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 시작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가 높은 구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접수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접수기간 14일(월) 오전 10시부터 23일(수) 오후 5시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청년수당' 신청·접수 ▷ 2022 청년수당 바뀐 점 2016년에 처음 시행돼 7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청년수당' 은 올해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소득 :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 .. 2022. 3. 14.
14일부터 바뀌는 확진판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과 PCR검사 달라진 점 정리 오는 14일부터 한달 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도 의사 판단 아래 PCR 검사 양성 확진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소식 들으셨을텐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구간’에 진입하면서 PCR 검사역량이 한계에 달했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검사 체계를 바꾼 것이라는데요. 바뀌는 검사 체계 변화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적용 기간과 취지 오는 14일부터 ~ 4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행. 확진자가 집중되는 이 기간에는 PCR 검사 역량을 감염취약시설이나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우선 검사자에 집중하려는 취지. ▲ 보건소나 집에서 하는 자가검사키트 양성자도 확진으로 인정되나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 개.. 2022. 3. 12.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과 방법. 달라진 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2년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총 2만 1천 명에게 지원합니다.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되는 창작준비금 사업은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과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2022년에 달라진 점과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1인 가구 기준 적용 2,333,774원)인 예술인 ※ 지원대상 확대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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