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정리. 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정리해봅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요. 

양도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선 정부 입장과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개정

▶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 최대 10년으로 연장.

 

※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됨.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 4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남.

 

※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 20억원으로 상향.

 

▶물납 특례(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도 신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

 

단,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함.

 

※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

 

◈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 12억원으로 상향.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써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 가상자산 과세 시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

 

전체 거래금액이 코스피 수준에 달함에도 과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설정, 의제가액에 대한 결정과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며 거래소 간 이전 거래 문제, 과세형평성 등을 언급.

 

※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의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