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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143

가족관계증명서 및 각종 서류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ft.전자문서지갑)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오늘(15일)부터 인터넷에서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입니다. 점차 전자증명서의 사용이 늘어날 텐데요. 그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증명서(모바일)로 한번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을 위해선 정부24일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먼저 정부 24 어플을 설치합니다. 앱 첫 화면 왼쪽 위, 메뉴를 터치하면 아래에 전자문서지갑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청한 증명서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 들어가지는.. 2021. 11. 15.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보호법개정안 통과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1년 16세 미만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인데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까지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게임이 학업이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마침내 시행 10년.. 2021. 11. 13.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 유류분 폐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무부는 9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하는데요.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행 유류분 권리 인정 우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만 2명이 있는 A 씨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 2명은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 2021. 11. 10.
전기차 보조금 주행 거리 강화. 환경부 고시 개정 겨울만 되면 더 짧아지는 주행거리는 전기자동차(전기차)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주행거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저온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저온 주행거리 기준 강화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시되는 전기차가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저온에서 주행거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고시안이 절차를 거쳐 통과될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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