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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143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실시. 6개 지역에서 오늘(4일)부터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상병수당 제도는 아직 전격적 시행은 아닌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상병수당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로써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 2022. 7. 4.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최대 90%까지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 특례지원 ▶▶대상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2022. 3. 18.
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낮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제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육비 이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 개정안 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 3천만원으로 낮추고,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김. ▷ 시행 일정 여가부는 5∼7월 사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2022. 3. 17.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등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2022학년도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30명을 선발합니다. ▷ 드림장학금이란 고교 2·3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사업. 고교 2학년과 3학년을 15명씩 선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최대 5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지원내용 매월 50만~70만원의 학업장려비와 개인별 일대일 멘토링, 해외유학 설명회, 맞춤형 유학 카운슬링 등을 지원한다. 학생이 해외 대학에 진학하면 연간 최대 6만 달러의 학비와 체재..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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