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본회의 통과 안건 정리. 정당법 개정안 등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롭게 의결된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시행 시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

△ 정당법 개정안 통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시행시기

공포 즉시 시행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

 

△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일명 ‘반도체 특별법’)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는 공사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5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됨.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이 업무 중 인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