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불이행 #양육비미지급출국금지 #양육비이행법개정1 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낮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제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육비 이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 개정안 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 3천만원으로 낮추고,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김. ▷ 시행 일정 여가부는 5∼7월 사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2022.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