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 #동물보호 #동물복지1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 방지 넘어 동물복지법 체계로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들에 비해 동물법이 너무 느슨하게 제정. 적용된 탓에 학대범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작은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동물 학대 방지를 넘어 동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 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 ▶ 법상 용어 정비, 돌봄 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판매 제한 등에 나설 계획 .. 2022. 12. 7. 이전 1 다음
